기초연금 20만 원에서 34만 9,700원까지, 수급자·수급률·재정과 시도 격차는 어떻게 움직였나
기준연금액이 20만 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오르는 동안 수급자는 701만 명으로 늘고 재정은 2015~2022년 약 2배가 됐다. 수급률 64.9%와 시도별 52~76% 격차, 2027년 부부감액 축소 정부안(예산안 국회 심의 중)을 정리했다.
세상이 알아서 챙기라고 하니, 제대로 알아봅시다
기준연금액이 20만 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오르는 동안 수급자는 701만 명으로 늘고 재정은 2015~2022년 약 2배가 됐다. 수급률 64.9%와 시도별 52~76% 격차, 2027년 부부감액 축소 정부안(예산안 국회 심의 중)을 정리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1억 원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한도,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시행령상 1억 원 근거, 1억 2천만 원 분산 계산을 정리했다.
승용차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6~31일 납부. 2027년 1월 연납 공제율은 현행 시행령상 5%, 실효 약 4.58%. 배기량별 세액·차령 경감·사례 계산.
2026년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12월 31일에 끝난다. 일반검진은 무료, 암검진은 10% 본인부담(하위 50%·의료급여는 면제)이고, 받지 못하면 다음 해 추가 등록을 신청한다.
유상 취득 주택의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산식으로 정한다.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액을 사례 네 개로 계산했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1인 15만 원(13~18세·60~64세 16만 원)이다. 발급은 11월 30일,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자동 재충전 조건과 가족별 계산을 정리했다.
2026년 K-패스는 정률 환급(20~53.3%)과 기준금액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모두의 카드’ 가운데 유리한 쪽을 매달 자동 적용한다. 10월 이용분부터 한시 반값 기준금액이 끝났다. 수도권 기준 교통비별 환급액을 국토교통부 발표로 계산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다만 기존 면허 소지자는 첫 갱신 때 옛 기간을 고를 수 있다. 나이별 주기, 과태료, 수수료, 신청 방법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다.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법 그대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공시가격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다.
2026년 1월 이후 소득부터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늘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갔다.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변경 사항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다.